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주최
지방소멸 대응 논의 및 법 제도 개선 등 대안 마련 모색
“지방소멸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대응 논의 및 법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과 공동주최하는 행사이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부원장과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김현호 전 부원장은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방지 전략’ 주제로 외국의 대응 정책과 지자체의 대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현정 실장은 ‘지역 인구지형의 진단과 전환적 대응, 그리고 필수조건’ 주제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리고 김진영 전문위원은 ‘지방소멸위기 관련 법안 현황 및 입법방안 검토’ 주제로 법안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30년 내 소멸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92%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서삼석TV’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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