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최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 의결된 김훈 전 목포시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준비 답변이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훈 전 의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제명되자, 바로 법원에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와 제명의결처분 취소청구 2건을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목포시의회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으며, 목포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1차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대다수 목포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의장, 부의장, 상임의원장 등이 참여하는 의장단 회의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장단 회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의 변호사 선임과 답변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 등이 부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됨에 따라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가 대표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용 부의장 등은 “법원 제출 답변서가 의장단 회의나 의원 전체회의 등을 거치고 의장과 소수 의원들의 답변서로 이뤄졌기 때문에 의회 명의의 답변서가 아니다”며, 답변서 자체를 회수 요구를 했다.

이 부의장은 “김휴환 의장이 의원 간담회를 통해 답변서를 수정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엉뚱하게 김종식 목포시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변호사 선임비가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재난대응 등에 쓰이는 목포시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 선임도 유사한 사건인 2건을 묶어 선임하지 않고 나눠 선임함에 따라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예비비를 김종식 시장이 사용하도록 결재를 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가용예산이 부족한 목포시 재정현실 속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지출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목포시의회 변호사 선임 등 일련의 과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관망세였던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도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 등으로 인해 목포시의원의 상식 이하의 행동 등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목포시의회의 법원 답변서 논란은 대표성 논란과 함께 이를 주도했던 목포시의장 등이 변호사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2019년 10월 2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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