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과 지역발전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2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와 전남발전연구원은 ‘제1차 도정발전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해 '전남 도정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이슈 분석에 따른 공진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서정창 기획사회위원장의 제안으로 입법․의결 기능을 지닌 지방의회와 전남발전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이 ‘도정발전’에 방점을 두고 머리를 맞대는 데 관심과 기대가 집중됐다.

세미나는 전라남도 기획사회위원회 의원 및 전남발전연구원 전문가 풀, 연구진 뿐만아니라 관련 부서의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전남발전연구원 장덕기 책임연구위원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통해 “특정품목별, 지역별 보험가입률 차이 심화, 손해평가의 공정성 문제, 재해보험 전담 조직의 미비 등 농어업재해보험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입(소득) 보험 도입 검토와 보험가입률 증대 및 보험상품의 다양화, 보험료 납부 및 무사고 가입농가에 대한 환급방식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험관련 연구 및 통계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주요 세제개혁을 통한 지역발전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지방재정의 불균형은 지역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세제개혁을 통한 지역발전재원을 확충한 후 지방에 획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이후 급감한 국세 수입을 세법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등 감세정책의 환원과 금융자산수익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을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의회 서정창 기획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사회위원회 의원들은 “제1차 정책세미나를 통해 도정발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연구기관이 함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세미나를 열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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