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부채 관련 정책질문

1. 목포시 재정과 부채가 언급되고 있는데, 후보자 볼 때 무엇이 문제인가? - 앞으로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는 별도로 언급.

▲ 김종식 후보 = 2017년 최종예산기준으로 목포시의 재정규모는 7,447억 원으로 나주시 8,276억 원보다 더 적어 전남 5개 도시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목포시의 재정자립도는 23.7%로 전남 평균 26.2%에 미달하고 도내 도시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는 전남의 지자체 중에서 재정운영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 증가비율이 6.58%로 2위이고, 부채 증가비율도 5.44%로 3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높은 비율은 14.73%로 5위이고 사회복지비가 높은 비율을 43.88%로 1위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율이 평균 25%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목포시의 부채는 2,097억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양을산 터널공사와 축구센터건립비 등으로 차입한 지방채가 311억 원, 옥암택지개발비 미상환금 30억 원, BTL 하수도사업의 시 부담금 449억 원과 국비 부담금 94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부채 총액에서 BTL사업 분담금은 2033년까지 그리고 지방채는 2024년까지 약정대로 매년 균분 상환해왔고 또 만기일까지 그렇게 상환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 부담이 없고 옥암택지개발비는 택지매각금으로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행정지침 상 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홍률 후보 =지난 2014년 7월 3,010억 원에 달하던 시의 부채도 그간 1,065억 원을 상환해 1,945억 원으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시민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협력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관사를 팔고, 비용을 줄이고 아껴 해낸 일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안에 남은 빚도 갚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빚 없는 도시 목포를 실현하겠습니다.

▲ 박명기 후보 = 목포시 재정 건전성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1차적으로는 긴축재정을 통한 부채 상환 방법이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세수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대양산단 대금 지급이 가까워지는 만큼 한국투자신탁과의 재협상에 대한 준비도 미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헌이후 지방분권이 강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중·장기적인 목포시 재정 건전성 계획이 필요합니다.<2번 문항과 함께 답함>

2. 목포시장 당선 후 목포시 재정과 부채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은?

▲ 김종식 후보 =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 첫째,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다. 둘째, 공익적ㆍ편익적 가치가 큰 사업에 배정한다. 셋째, 예산을 통해 지방세수를 늘리는 순환체제를 만든다.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배제한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시민들은 그 예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지방세를 내는 선순환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일정액을 절감하여 먼저 부채도 상환하고 또 은행을 통해 서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박홍률 후보 =저는 이미 재정건전을 위한 부채상환 능력을 시민여러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선이 되도, 시민복지 등 필수적인 예산은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거나, 삭감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정리 = 고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2018년 6월 11일자 2면>
 

고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