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투표율만 놓고 봐서는 지방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에 비하여 찬 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역시 우리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지방행정의 적임자를 뽑는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무시하지 못할 선거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투표참여 현실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해를 거듭할수록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은 더욱 낮은 편에 속하여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 이유는 선거권을 획득하는 나이가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투표권 행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결과인 것 같다. 그러나 노년층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으로 생긴 지혜 때문인지 그나마 주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자신들이 대우받기 위해서라도 투표권을 잘 행사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투표율만 높이자고 주장하기보다는 선거는 현실 그 자체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례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미국시민들은 학교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학부모회의가 됐든지, 마을이나 기초행정단위의 대소사에 불문하고 중요한 정책을 논의할 계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 자리에 가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찬반으로 나뉘어 거의 욕설에 가까울 정도로 열띤 설전을 벌이며 시끄럽게 토론하지만, 한번 투표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고 따른다고 한다. 그렇게 그네들은 자녀교육, 조세정책, 복지 등 재분배정책, 도시시설 설치, 재개발정책 등 피부에 와 닿는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서 팽팽한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며 투표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신선놀음이 아니요 우리들의 삶이자 현실이고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방안이 되며, 이런 선거문화 하에서만 더 이상 정치는 부패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알 수 없는 물리력으로 작용할 수 없고, 주민들의 통제 아래 민주시민사회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선거문화를 일컬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라고 하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지향점으로 삼고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학생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후보자들이 하는 소리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여 누가 진정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약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제시하고 있는지를 꼼꼼이 따져보고 꼭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동네가 더욱 윤택해지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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