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2일 인허가, 규제, 민원처리담당자 등 33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이민창 교수를 초빙해 ‘규제개혁,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행정규제의 이해,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현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등을 다뤘다.

이 교수는 “현정부는 민생안정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예방중심의 규제행정을 도입하고, 생명·안전·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의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새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중기·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찾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