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역사 70년, 국민 희망·화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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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역사 70년, 국민 희망·화합의 역사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7.04.2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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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공약에는 그 시대 상황 반영

1984년 첫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7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선거 역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역사를 주제로 ‘선거, 대한민국을 만들다.’ 특별전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6월 30일까지 대통령기록관(세종시)에서 개최한다.

전시회는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고,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슬로건과 공약에 담겨 있는 그 시대 상황을 보며 대한민국 선거역사를 만나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회는 국회의원대의원선거인단의 간접선거, 국민의 직접선거 등 그 방식은 달랐지만, 국민의 희망과 화합은 한결같던 대통령선거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마련했다.

전시품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열기가 가득한 선거유세 현장, 한복을 입고 길게 늘어선 유권자의 투표 광경, 밤을 밝히던 개표현장을 담은 기록영상사진과 후보자를 홍보하던 선거벽보공보, 기표용구투표함 등 실물이 총 200여 점에 이른다.

전시회는 3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 대통령선거, 희망을 담다.”는 초대 대통령선거부터 현재까지 간선직선제 개헌의 역사와 후보자의 슬로건공약, 선거운동을 들여다본다.

“제2부 대통령선거, 화합을 이루다.”는 역대 대통령 당선증과 낙선자의 승복과 격려가 담긴 낙선사례문, 취임식 등 당선자와 낙선자가 화합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준다.

“제3부 대통령선거, 함께 만들다.”는 선거홍보 포스터표어, 유권자 인터뷰 영상과 선거웹툰, 정책선거 등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역사가 담겨 있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VR(가상현실) 기기로 투개표를 해보고 개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시연 과정을 볼 수 있으며, 희망메시지 또는 스탬프를 찍은 기표모양의 스티커로 행복나무를 만드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특별전시회를 통해 많은 국민이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끼고,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희망과 화합의 역사를 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4월 19일자 5면>


 
◎ 1956년 제 3대 정부통령선거, 계급타파 VS 인정과세 폐지

1950년대, 6·25 전쟁의 충격과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했다. ‘계급타파와 남녀평등’을 내세운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공약은 전통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인정과세 폐지와 공정가격’을 강조한 민주당 신익회의 공약은 부패가 만연한 시대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시기는 성숙하지 못한 정당 정치로 정치지도자 개인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공약이라기보단 선거구호에 가까운 단편적인 약속이었다. 특히 민주당의 ‘못살겠다 갈아보자!’, 자유당의 ‘구관이 명관이다, 갈아봤자 더 못산다!’라는 선거구호는 당시 첨예했던 선거상황을 보여준다.

◎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VS 군의 정치적 중립

1962년 최초로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국회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직선제로 치른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는 ‘혁명과업 완수 대 민정 수립’이라는 대결구도 아래 민주공화당 박정의 후보가 민정당 윤보선 후보와 15만여 표차로 당선된다. 역대 직선제 대통령선거 중 가장 적은 표차이다.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에 힘입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번영의 70년대 VS 빈부격차 해결

야당의 40대 기수론이 부각되면서 ‘빈부 격차 해결, 남북 교류’ 등을 내세운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주목을 받았다. ‘번영의 70년대’를 약속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를 94만여 표차로 이겼지만, 제6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서울부산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권의지지 기반은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 1981년 제12대 대통령선거, 정치 근대화 VS 사회적 약자의 복지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민주정익당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정의복지를 내세우며, 경제근대화를 넘어 ‘정치 근대화’를 민주한국당 유치송 후보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약속했다. 본격적인 복지 프레임이 맞붙은 선거였지만,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였기에 국민의 선택 없는 선거에 불과했다.

 
◎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안정 VS 군정종식

1987년 6월 항쟁에서 민주주의 열망이 표출되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 헌법이 개정된다. 직선제로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군정종식’을 외치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안정’을 내세운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5천불’을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는 ‘족벌경제체제 탈피와 인권보장’을 약속했다.

◎ 1990년대 제1415대 대통령서거, 금융실명제와 국민소득 3만 달러

1992년 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를 내세우며, ‘금융실명제, OECD 가입’을 약속했다.
1997년 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슬로건으로 ‘IMF 난국 극복,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등을 약속했다.

◎ 2000년대 제16·17대 대통령선거, 행정수도 이전과 국민소득 4만 달러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한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7년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으로 ‘한반도 대운하, 국민소득 4만 달러’ 등을 약속하며,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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