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3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높이고, 이용자와 시청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방송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데이터 사용량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래부, 우리나라 데이터 이용량 추이 : 2014년 12월 2.1GB → 2015년 12월 3.1GB→2016년 12월 4.3GB,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가계 통신비는 2016년 3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141,700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통신비 인하와 충분한 통신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미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시대 한 중간에 서있는 상황에서 bill-shock, 요금폭탄 걱정 없이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는 커지고 있다.

카톡이라도 맘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데이터라도 제공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약자의 ‘데이터 기본권 요구’ 또한 마찬가지다.

안 후보의 공약은, 기업과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런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약은 붕괴된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표현의 자유를 디지털 시대로 확장하는 ▲공정과 상생 기반의 건강한 미디어 세상 구현 ▲디지털 시대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장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공약을 관통하는 원칙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와 규정도 없이 공영방송 재건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공약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와 기업, 학계, 포럼, 연구기관 등과 수많은 토론과 대화, 보완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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