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200만 건 늘렸지만 … 교통사고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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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의 교통 범칙금 발급액 규모가 1,7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 705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9,875건(1,760억1,700만 원)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88만5,126건(1,054억8,700만 원)에 비해 무려 209만4749건이나 늘었고 액수로는 705억3천만 원 증가했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도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 13만8,832건으로 8만3,377건 늘었으며, 2014년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1,334억9,500만 원), 통고처분 13만1,961건과 비교할 때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으로 도리어 늘어나 교통 단속 확대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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