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전남의 고등학생, 교육정책을 말하다’ 발표대회에서 순천고등학교 학생 2명이 ‘전라남도 학생교육의회 설립을 제안’하여 대상을 받았다. 고교생들이 자유학기제 운영을 비롯한 교육과정과 수업방식, 진로와 직업체험, 나아가 경로당에서 노인 스마트폰 교육까지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학생들로 구성된 교육의회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학생,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는 절실하다. 또한 현재의 제도 안에서도 청소년의 참여가 막힌 것은 아니므로 그 활용 방안부터 검토해야 하겠다.

먼저 각급 학교 학생회를 자치와 의사결정 기구로 삼는 것이다. 초, 중, 고에서 학생회 구성은 요란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학생회에 중요한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자세도 부족하고. 예산과 사업을 결정하는 학생자치회로 만들고 시, 군의 학생회장이 모여서 학생의회로도 이끌 수는 있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청소년 특별회의’와 ‘전라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살펴보면 부끄럽다.

이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므로 선거권이 청소년에게 주어져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진다. 선거권이 19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후진 나라를 벗어나 15세부터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 몇 가지를 들어본다.

첫째,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정책적인 소외가 심하다.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책임자들이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낮다. 선거권이 없기에 정책 지원이 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을 강조하는 헌법정신에도 맞다.

둘째, 선거는 최소한 4년, 미래에 대한 선택이므로 청소년들의 주권이 반영되어야 정당성이 있다. 선거에서 19세까지 미래의 주인공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제한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념을 구현하는 길을 왜 막는가.

셋째, 다른 나라도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 선거권이 18세에 주어지고 16~17세로 바꾸는 추세다. 2014년 영국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16세부터 참여시켰다.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등은 16세부터 선거권이 있다.

넷째,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에서 ‘형식적 조작기’인 12세부터는 추리와 개념적 판단이 어른의 그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15세 고교 1학년들이 사회를 어떻게 아느냐고 어리석게 반문도 하겠지만, 문자 해득이 안 되고 스마트폰도 안 쓰는 노인들이 세상을 얼마나 아느냐를 확인해서 선거권을 주었는가?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 권력구조, 정당 문제,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의 문제와 더불어 선거권을 15세까지 낮추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다. 학생교육의회를 제안한 고교생의 뜻을 생각하며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나이를 15세부터 하길 바란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