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우수법률안’ 선정
먼섬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8일(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진작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

서삼석 의원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은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은 4개 범주(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의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서 의원은 이로써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선정돼 수상했다.

서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은 육지 기준 50km 이상 떨어진 먼섬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2023년 7월 7일 발의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유출로 인한 섬 지역의 소멸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한국섬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년 뒤 국내 평균 인구는 3.5% 감소하는 반면, 섬 경우는 5배 이상인 18.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섬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을 맡아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여객선 공영제 마련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먼섬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서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 시행으로 인해, 먼섬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인구 유입 증가 및 무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하여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진영기자

정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