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원가 산정, 평가, 특정감사 사후조치까지 주먹구구 질타
신속한 사후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감독 정상화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광주시의 검증이 수년째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18억 가운데 절반인 209억 원을 삭감했다.

준공영제 운영 조례상 명시된 정산검사, 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미시행과 특정감사 사후조치까지 상당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은지 의원은 “매년 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수년째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준공영제를 비롯한 광주시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관성적인 업무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 “특정감사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많아 조례상 명시된 행정절차를 누락했다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채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운전 기사님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시작으로, 광주시 교통 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 및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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