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전남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호봉제 조속한 실현 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와 아동복지법 제 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 52조(아동복지 시설의 종류) 등 법적 지원 근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의한 기본급의 권고 기준을 준용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2018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이는 타 사회복지 직종에 비해,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적용도 안되어서 최저임금만을 유지해 왔던 지역아동센터의 급여체계를 현실화 시켜내라는 것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의 조성과 아동의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자는 것이다.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2개 광역시·도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2023년 현재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만 미적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남도도 미적용으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만 호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남의 소규모 복지시설인 여성폭력방지시설과 아동그룹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 개소수가 많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뤄왔다. 2022년에는 호봉제 대신 종사자에게 월 20만 원의 인건비 보전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호봉제 요구를 무마시켜왔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라남도는 2023년 예산 책정된 추가운영비에서 인건비지원 수당은 집행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로 여러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전남의 지역아동센터는 22개 시군에 37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시설의 종사자는 372명의 시설장과 미채용 포함한 469명의 생활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각 시·군 연합회를 구성, 상층 연대조직인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전남지연)에 가입하여 종사자 권익과 처우개선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지연은 2023년 1월 19일(목) 순천호남호국기념관 다목적실에서 회원 350명 참석한 정기총회를 통해 호봉제 실현을 결의한 바 있고, 2월 27일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과 면담을 시작으로 호봉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 호봉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록 전라남도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역 상황을 볼 때, 지역아동센터의 호봉제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돌봄 공백 없이 아동복지에 기여해 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23년 3월 기준,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자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종사자 중 시설장은 근무경력 14년차가 가장 많고, 18년차, 16년차 순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시설장들은 막 취업한 신규 종사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오직 사명감과 개인 희생을 담보로 아동 돌봄을 수년간 묵묵히 수행해왔다.

또한 조사결과, 생활복지사의 경우는 1호봉이 가장 많고, 2호봉, 3호봉 순으로 많았다. 이는 낮은 처우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잦은 이직을 시사하는 것으로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라남도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호봉제 시행 나서야 한다. 전라남도와 담당부서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협조와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남도민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행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상규)는 전남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841명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단체인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남지부와 한국공부방협의회와 함께 전라남도호봉제 실현을 위한 협의와 협력을 모색,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

호남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