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무상급식 예산 갈등 극적 해결
전남교육청‧전남도, 분담 비율 6대 4로 조정, 공동 TF 운영
무상급식 딜레마, 친환경 농산물 “전남도, 전남교육청 갈등”

전남 학생 복지의 목적으로 추진됐던 무상급식 예산 배분안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위기에 직면했으나 전남도의회로 중재로 극적 타결됐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2일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 부담률 조정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개최하기로 한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나광국 예산특위위원장은 월요일 오전 예산특위 개회 전까지 상호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정회 기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전남도 및 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합의 도출 과정에서 양 기관의 상생과 협치를 위해 중재에 노력해 준 예결위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2025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협의를 갖고 첫째, 2025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도교육청 60%, 전남도 40%로 조정하고, 둘째, 장기 분담 비율 조정 등 학교급식 관련 TF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단순한 예산 분담 논의를 넘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며, 전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제안과 전남도의 수용으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두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 무상급식의 딜레마, 친환경 농산물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남 학생 복지의 무상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우수농산물의 범주에 들어있는 친환경 농산물은 공식적인 예산 분담 비율에는 없다. 전남도가 현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보이지 않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까지 계산하면 전남도 분담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아예 친환경 농산물 구매비를 전남도에서 전남도교육청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를 펼쳤다. 전남도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구매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전남도의회 앞에서 “친환경 농산물 죽이기”라며 농가 시위까지 준비했었다.

전남도의회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생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도인 전남으로써는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대한 판로까지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 재배 농가들이 많은 전남 일선 일부 시‧군에서는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앞으로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을 넘어 전남 일선 시‧군으로까지 갈등 확산이 예고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4년 12월 12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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